21세기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 외교의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7.01.0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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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1세기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 외교의 과제란 주제에 대하여 한반도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 자료이다.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 외교의 과제
1. 21세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문제점 ………… 1쪽
2. 對북 외교의 현재와 당면 과제………………… 1쪽
3. 對미 외교의 현재와 당면 과제………………… 2쪽
4. 對일 외교의 현재와 당면 과제………………… 3쪽
5. 對중 외교의 현재와 당면 과제………………… 4쪽
6. 對러 외교의 현재와 당면 과제………………… 5쪽
7. 한반도와 FTA 및 국제기구의 관계…………… 6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21세기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 외교의 과제
1. 21세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문제점
지금까지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이라크전을 개전하고,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위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는 날마다 치솟는 고유가문제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역력하다. 동북아 정세 역시 불안정 요인들이 노정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과 역사인식 문제도 동북아의 불안요인 중 하나이다.
한반도 정세 역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 현안 중 쟁점이 되었던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이라크 파병 및 추가 파병, 한․미 동맹 재조정문제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FTA 등 통상문제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對일관계에 있어서도 통상 문제를 비롯하여, 독도영유권논쟁 및 역사인식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중국이 국제적 세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에도 그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며, 1990년의 한․러 수교 이래의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순항을 계속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對러관계도 재조명해야 한다.
2. 對북 외교의 현재와 당면 과제
① 對북 외교의 현재
ⅰ) 북한 핵 문제
2002년 하반기 북․미 간의 잇단 상호 강경조치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던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대화로 풀어가고 있으나 아직 큰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으며 현재 북한은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핵문제의 부상은 가중되는 미사일의 위협과 함께 한국 정부에게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재고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참고 자료
국제관계연구회엮음,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 을유문화사, 2003.
김석규, “한․일 외교의 평가와 과제”, 외교, 제68호(2004).
김은석, “대미 외교의 평가와 과제”, 외교, 제68호(2004).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는 한국땅인가, 백산서당, 2003.
안호영, “2003년 통상 외교의 평가와 과제”, 외교, 제68호(2004).
유재건편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나남출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