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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참여연대

*학*
최초 등록일
2007.01.01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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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 시민단체들의 숫자는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단체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이 아마도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대대적으로 벌인 낙천낙선운동이 아닌가 싶다.

목차

머릿말
본문
결론

본문내용

과거 우리나라에도 YMCA와 경실련 등 여러 가지 많은 시민단체 등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그 역할은 미비하였고, 시민단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리에 관여할 제도적, 구조적 시스템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민간정부의 독재이후, 18년간의 구 군부독재와 유신, 그리고 또 다시 이어지는 7년간의 신 군부독재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치는 기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런 기형적 정치판도에서 시민단체는 설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런 시민단체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기형적이고,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시위대, 데모대의 모습이었다. 어찌보면 제대로 되지 못한 정치/권력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정치견제 모습이 조금은 비평화적으로 발전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의 시위대를 바라보면 지극히 당연한 시민들의 몸부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시위의 모습은 87년 민주항쟁으로 그 절정의 꽃을 피웠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내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국민들의 정치견제의 모습도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 후 많은 종류의 많은 이슈를 타이틀로 가지고 시민단체 등이 생겨나게 됐고, 이들은 국가의 정책, 권력층의 행동, 힘의 불균형, 부정, 부패 등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민주운동의 발전이며, 새로운 긍정적 형태로의 정치/권력의 변화 모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 시민단체가 한국정치를 위해 하는 역할과 그에 따른 영향력

시민단체는 단체별 주제와 현행 사회의 관심사항에 맞추어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 정치관련 분야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은 단순히 ‘이러저러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치의 생리가 원래 복잡하며, 정치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한국정치를 위한 역할을 규정하기에도 그 범위가 넓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 한국정치와 이전의 한국정치를 보고, 그 정치판국에 따른 시민단체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정도로 그 역할을 함축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우선 시민단체는 “법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효과적인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법이라는 테두리를 확실히 지킨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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