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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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특징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간통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간통죄의 논란
간통죄 존치론
간통죄 폐지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결론

본문내용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에 의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포옹, 키스 등의 행위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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