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계약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7.01.0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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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의 기초지식입니다.
목차
Ⅰ.무역계약의 기초 지식
Ⅱ. 무역계약의 성립
본문내용
Ⅰ.무역계약의 기초 지식
1.무역의 개념
1) 물품 매매의 개념- 물품과 화폐의 유상 교환, 대금지급에 대한 물품소유권의 이전
2)국제 상거래의 개념- 초기의 무역은 국제매매의 개념으로 파악되었으나 각종 운 송수단과 거래형태가 발전하여 국제 상거래 개념으로 확대
2.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과 대상
1)일반적 의미로서의 계약: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2)무역계약의 의의:
무역은 격지간 물품을 대상으로하는 상거래 활동이며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역에 있어서의 계약은 계약성립 후 실제물품의 소유권 이전 및 대금결제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후에 이루어지는 미이행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로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매매(Sale)뿐 아니라 계약이 장래의 선물에 관해 이루어지는 매매의 합의(Agreement to sell)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매매계약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3)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① 낙성계약
무역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일방의 청약에 대해 타방의 승낙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권이전, 문서의 작성 및 교부와 같은 사실이 계약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