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동생산 사례 분석 - 광주시 광산구 재활용 백화점 사업과 원주시 쓰레기 재활용 사업 -

소개글

시민참여론이라는 행정학 수업시간에 사례분석 보고서로 낸 겁니다.
시민참여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시민공동생산의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한 후 이를 광주시 광산구 재활용 백화점 사업과 원주시 쓰레기 재활용 사업에 적용 본겁니다.

목차

I.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분석틀
1. 시민참여이론
2. 공동생산이론
3. 연구의 분석틀

Ⅲ. 공동생산 사례분석
1. 사례 선정의 배경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재활용 백화점사업
3. 원주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
4. 재활용 백화점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의 공동생산적 성격
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재활용 백화점 사업의 실패 원인

Ⅳ.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한지 10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이에 시민참여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는 시민참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참여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보유하더라도 그 자치권행사에서 시민참여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방 자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시민참여 수준은 지방자치의 선진성을 나타내는 기본 잣대이자 척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여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각종 위원회, 반상회,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시민 참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정책의 정당성과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낮은 시민 참여수준과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행정 참여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있어 시민 참여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참여 이론들 중 비교적 뒤늦게 이론적, 실증적으로 고찰된 시민공동생산(coproduction)이 새로운 참여 모형으로서 대안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 시민참여로서는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본래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기존 방식과는 다른 시민참여 방식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거나, 시민정신을 함양시키고 시민들의 사회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생산을 통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시민공동생산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현실 적합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공동생산을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 2003
한상철, 시민행정론, 법문사, 2001
김근조,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제, 중앙공무원교육원, 1997
구정백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1997
박병식 외,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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