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대북정책의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 제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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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평화번영정책의 배경
2.목표와 추진전략

Ⅲ대북정책의 현황 및 평가
1.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2.남북대화의 정례화
3.경제협력 사업의 결실
①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
②금강산 관광사업
③개성공단

Ⅳ향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안보문제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서 출발하였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토대로 하되 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골간으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특정상품과 거의 동일시되었던 탓에 비록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햇볕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명칭으로 대북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핵문제라는 당면한 이슈로 인해 대북화해협력의 진전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악영향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긍정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를 전제로 진행된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평화번영정책의 배경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의욕에서 구상된 것이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의 의미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의 배경은 국제적 차원과 남북관계 차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적인 차원의 배경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대립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이는 국제질서의 재편성을 촉진하였다. 탈냉전 이후 형성되고 있는 신 국제질서는 이념ㆍ체제ㆍ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감소된 반면,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가간의 교역 증대 및 환경문제 등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國際文化硏究」(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2006) 고유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국제문제연구」(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3)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통일문제연구」(평화문제연구소 2004)
전정태, “대북정책의 현황과 전망,”「교과교육연구」(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