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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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견해입니다^^

목차

1) 사건번호
2) 사실관계
3) 판 단 :
4) 사례의 검토

본문내용

2) 사실관계 : 피해자 이○○는 갑상선암으로 전문의인 Y로부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 임파절 청소술을 받았다. 이○○의 주치의인 대학병원 레지던트(1년차) 신○○은 같은 달 30일 12:00부터 같은 달 31일 10:00까지 환자의 당직의사이다.
환자가 30일 19:00경에 산소흡입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19:40경에 호흡곤란을 더 심하게 호소하고 부종증상이 의심되었다. 신○○은 31일 00:30경에 다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30일 22:30경부터 31일 07:30까지 간호를 담당한 야간당번 간호사인 김○○에게 호흡정지등 위급상태에 대비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기구를 병실에 준비해 둘 것과 2시간마다 활력체크를 할 것, 그리고 환자보호자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나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신○○은 31일 07:00경 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기회에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김○○은 활력체크를 31일 03:00경에 1회만 실시하였고, 06:00경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니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퇴근하였다.
김○○의 뒤를 이어 31일 07:30경부터 15:30경까지 주간당번 간호사인 오○○은 환자의 증상을 알고 있었고 산소흡입기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활력체크를 하지 않았으며, 08:30경과 09:00경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피해자가 입술이 청색으로 변하는 등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 하니 다급하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환자를 확인하거나 의사 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오○○은 환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산소흡입기를 떼고 복도로 뛰어나와 쓰러지고 나서야 신○○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09:00경 도착한 신○○은 환자에게 기도삽관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심한 부종으로 1차 실패하고 가까스로 2차에 기도삽관에 성공하였으나 이미 일시적인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뇌 산소결핍으로 인한 뇌기능부분 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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