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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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주-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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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사회과학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이고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비교」를 읽고 좀 어렵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Democratia로부터 파생된 말로 Demos(인민)와 Kratos(지배)의 합성어이다. 민주주의란 군주제나 귀족제와는 달리 국민이 지배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크게 고전적 모델과 현대적 모델로 나눌수 있다. 고전적 모델에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의 두개의 유형인 보호민주주의와 발전적 민주주의가 있다. 현대적 모델은 크게 법치적민주주의, 경쟁적엘리트 민주주의, 다원적 민주주의 , 참여적 민주주의로 나눌수 있다.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로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인권의 보호이다.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객관적․ 절대적․ 항구적인, 이른바 자연적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형태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두번째로 민주주의가 달성하려는 가치는 자유경제체제의 유지이다. 페인은 최소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말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고, 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 때문이며 국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순수한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는 이른바 혼합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 그것은 정부 스스로라기보다는 공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와 경제가 점진적으로 혼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민주주의가 달성하려는 가치로 인격의 발달을 들수 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존심․ 개성의 충족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가치에 도달하기 위한 가정과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합리성, 자유, 평등, 주권재민의 원칙, 국민참여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등이 있다.
합리성이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의 하나로서, 인간이란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독자적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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