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와 비정규직

소개글

고용구조와 비정규직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목차

1. 고용구조
(1) 개념
(2) 한국 고용구조의 현황 및 쟁점
1) 취업형태별 현황
2)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2.비정규직
(1)개념
(2)유형
1)비정규직 근로의 유형들
2)주요유형 분류
(3)확산배경
(4)비정규직 현황
(5)실태와 문제점
(6)활용 장단점

3.비정규직관련법안 쟁점
(1)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사용기간
(2)불법파견시 사업주의 고용의무 관련 조항

1)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3) 특수고용직 종사자

4.비정규직 고용보호 쟁점
(1)경영계 입장
(2)노동계 입장

5.비정규직의 인사관리측면 활용방안
(1)활용성(availability) 차원
(2)공정성 차원
(3)시너지 차원

6.해결방안

본문내용

1. 고용구조
(1) 개념
노동자의 취업 현황을 취업장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등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
(2) 한국 고용구조의 현황 및 쟁점
1) 취업형태별 현황
우리나라의 취업형태별 고용구조는 OECD주요국가들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 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역시 OECD국가들의 평 균적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편이다.
<표1-1>에서 2004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구조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148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0%아며, 임금근로자의 48.8%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 수는 61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외 환위기이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6.3%P 증가하였으나 비 임금근로자는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의 증가 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표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P)

외환위기 이후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1.1%P증가되었는데 임금근로 자 중 정규직은 4.7%P증가된 반면 비정규직은 18.8%P 증가되어 정규직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비정규직 비중은 1993년 임금근로자의 41.1%에 불과하 였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1997년 45.7%, 1999년 51.6% 로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0년 52.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약간 감세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50%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학력 청년실 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