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지불준비율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2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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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준준비정책의 전반적인 정의와 발전과정 및 최근 지준율 인상에 대한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개요
2.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정책
1) 변천과정
2) 현행 제도 및 운용
3. 지준율 인상
1) 예금지급준비율 조정 내용
2) 지준율 인상 배경
4. 지준율 조정 효과
5. 한은 지급준비율 인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1.개요
- 본래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의 적정유동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금본위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한 1930년대 이후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었다.
- 지준율의 변경은 단기적인 자금조절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중유동성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공개시장조작이나 대출정책에 비해 시행빈도가 매우 낮다
-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회전율이 저축성예금회전율보다 높으므로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저축성예금에 대한 지준율보다 높다
- 지준율의 변경은 대출정책에서의 금리변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시효과를 가진다.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에 예치된 예금지급준비금은 무수익자산이므로 지준율조작은 은행수지에 큰 영향을 준다.
- 이에 따라 지준대상 금융기관(예금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비은행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2.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정책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가변현금준비제도 형태의 지급준비제도를 도입 1965년 9월의 금리현실화 조치를 계기로 통화조절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개시장조작이 한국은행의 주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준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축소
현행 제도 및 운용
(1) 지준율
-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결정
o 현저한 통화팽창기에는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50%이상 100%까지의 한계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o 현재 구체적인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1~5%로 차등화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