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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과 범죄(화이트 칼라범죄와 약물복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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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2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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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 교양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화이트 칼라범죄와 약물복용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화이트칼라 범죄
1.1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1.2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
1.3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1.4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2. 약물남용
2.1 약물남용의 정의
2.2 약물의 종류
2.3 약물 남용의 원인
2.4 약물남용자의 특성
2.5 약물범죄의 실태

본문내용

1. 화이트칼라 범죄
1.1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1) 합법적인 직업활동 과정에서 ‘직업적 신뢰’ 또는 ‘사회적 신뢰’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화이트칼라 범죄로 이름 짓고 여기에 협의의 경제범죄, 즉 기업범죄를 포함시키는 견해를 최초로 제시한 학자는 미국의 범죄학자인 서더랜드이다.
ex) 소위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기업범죄나 경제범죄, 환경범죄, 공무원 범죄 등
* 공무원 범죄 사례 *
< 공자금비리 처벌 줄줄이 집유 > 매일경제신문 2005. 10. 5
< 8000만원 받은 국정원 직원 1000만원 벌금형 > 세계일보 2006. 09. 25
< "범죄 감소해도 미제사건은 증가“ > 연합뉴스 2005. 10. 6
* 환경사범 *
< 환경사범 유형별 수사 지침서 발간 > 연합뉴스 2005. 6. 30
* 경제사범 *
< 美 회계부정 CEO 줄줄이 중형 선고 > 경향신문 2005. 9. 20
< [사설]量刑기준법, 사법부 주도로 제정 > 동아일보 2005.9. 14
* 식품사범 * 데이터뉴스 2004. 11. 5
* 의약사범 *
< 의료. 약사법위반사범 집중 단속 > 제주일보 1999. 2. 11
< 醫保 부당청구` 자체조사 - 의.약협회 3400건 > 매일경제신문 2001. 4. 6
(2) 범죄학자 : “범죄는 반드시 저소득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화이트칼라 범죄란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존경받는 자가 그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라는 서더랜드의 주장이 계기가 되었다.
(3) 사회학자 :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회적 신뢰의 위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느 사회 또는 조직에서 우월적 위치 또는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자신의 지위나 지식을 악용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화이트칼라범죄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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