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분석 및 적용방안(경기도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6.12.21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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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해 정책의 유형, 정의, 종류, 개념,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 경기도 공업단지내의 적용 적용방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자료와 사례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대학원 기말레포트로 제출하였으나 일반 레포트나 연구보고서로 사용하여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제 1 장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방법
제 2 장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가. 배출권권래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개념
2. 도입 배경
나.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1. 오염피해의 지역변동에 따른 분류
2.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다.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
라. 배출권거래제도의 장단점분석
마. 유사제도 분석
제 3 장 배출권거래제도의 사례분석 및 사업체 의견분석
가. 해외도입 사례분석
나. 모의시험 사례분석
제 4 장 경기도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사업장 분석
가. 경기도 종별 사업장 현황(2004.11월 기준)
1. 사업장 종 구분
2. 종 산정 오염물질 선정
3.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나. 경기도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1. 대상 사업장 현황
2. 1단계 대상사업장
제 5 장 경기도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원활한 적용방안
가. 주요사항에 대한 전망
나. 배출권거래제도 적용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1997년에 채택된 지 7년 여 만의 노력 끝에 러시아의 비준을 계기로 2005년 2월16일 국제 법으로서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수도권에 총량적인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역 배출허용 총량관리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 을 추진해 왔으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볍(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관계부처와 합의도출(2003, 7, 3)하였으며, 2003,12월 동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수도권 대기문제에 관한 법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인바,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시는 조만간 의무사항으로 다가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
나. 연구의 목적
배출권거래제도를 경기도에 도입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 제도가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여러 측면의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다. 연구의 방법
기존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함.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함.
참고 자료
경기도, 경기환경백서
환경부, 환경백서
기타 많은 논문과 책 발표문등등 (파일에 참고문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