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 최초 등록일
- 2006.12.2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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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 증가에 대하여 전 세계의 국가들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 의정서를 채택,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에 강제성을 두어 온실가스 줄이는 데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교토의정서 채택은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되어진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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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토 의정서에 대해 레포트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의정서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교토 메카니즘” 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간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고, 자기 나라에서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적은 돈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전망에 의하면 선진국 의무가 시작되는 10년 후부터 거래될 온실가스는 매년 약 10억 탄소톤, 톤당 가격은 20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억불의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토 메카니즘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청정 개발 체제(CDM)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에 저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 실행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각국은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CDM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2000년 실적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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