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 국민연금의 문제점 ]
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2.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문제
3. 국민연금제도 불신
4. 공무원 연금
5. 원칙 없는 연금 운용

[ 개선방안 ]
1.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 유도
2. 공무원 연금 개혁
3. 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연금운용
4. 국가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 전환
5.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 9%와 급여수준 60%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하루 800억원씩, 해마다 30조원의 부채가 발생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심각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기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대선이 시작될 때마다 ‘국민연금’ 문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현재 국민연금 개혁의 진행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 국민연금의 문제점 ]
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국민연금제도가 당초 의도했던 복지사회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국민연금이 그 이름과는 달리 국민의 절반 정도만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3명 중 1명은 미가입 상태이다. 특히 봉급생활자를 제외하면 지역가입 대상자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지만, 상당수는 연금 부담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특히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관심조차 없다. 적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내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548만여 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만 명 남짓. 가입률은 36%대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여러 신문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