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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현행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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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당방위
Ⅱ. 긴급피난
Ⅲ. 자구행위
Ⅳ. 피해자의 승낙
Ⅴ. 정당행위

본문내용

3. 정당방위의 제한
(1)의의
정당방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윤리적 측면 또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용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2) 정당방위 제한의 유형
① 책임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② 보증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③ 극미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④ 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4. 정당방위에 대한 효과
(1)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비록 방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법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 (제21조 제1항)
(2) 정당방위가 가담한 자는 방위의사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방위의사가 없으면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제24조 1항)
(3)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고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다.
(4)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긴급피난과는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① 의의 : 과잉방위란 정당방위 상황은 존재하나 방위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정도로 초과한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고의의 과잉방위와 과실의 방위가 모두 포함된다.
② 효과 : 과잉방위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의법하다. 즉, 과잉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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