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한계와 향후 방향

소개글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한계와 향후 방향

목차

Ⅰ.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개념

Ⅱ.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특징
1.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2.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징

Ⅲ.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한계

Ⅳ.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향후방향
1. 적절한 참여모형 모색
2. 문화적, 제도적, 조직적 차원의 모색
3. 실질적 참여 가치의 증대
4. 참여 범위의 지속적 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특징

1.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는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행정이념 중 민주성이나 투명성의 향상에 특히 기여한다.
첫째, 기존 시민참여의 한계이다. 기존 오프라인 시민참여는 참여방식이 형식적,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또한 참여비용이 많이 들고, 참여범위도 제약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새로운 시민참여 패러다임의 등장이다. 전자정부의 지속적 구현에 따라 행정내부의 효율성보다는 시민중심적인 전자정부를 그리고 전자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다. 상호작용적, 양방향 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부와 시민간에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을 축소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2.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징
첫째, 적극적/상호작용이다. 시민은 정부의 정보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 피드백하여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둘째, 직접적/즉각성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직접적이고 빠르게 참여가 가능해졌다. 셋째로, 다양화이다. 전자공간에서 개별적이고 다양하게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쌍방향성이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 대 다(many to many)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성이다. 가상공간상에서 온라인 주민참여를 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수 주민의 특성이다.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최영훈 외, 전자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