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반대운동

소개글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무엇이며 왜 하지 말아야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1. 들어가며
2. 지문날인, 문제가 이렇습니다.
3. 국민행동을 제안합니다.

본문내용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의 논란과 국가 감시통제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지난 99년 4월 26일 주민등록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수 많은 논란끝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의 폐지에 대해서는 경제, 정치,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제도와 같은 위험한 신분증명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여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적인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몇차례 정부내에서의 논의를 통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경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 주민증은 발급 시스템은 물론 발급 장비 그리고, 형태에서도 실제로 전자주민카드제도와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라고 불리우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여전히 유지할뿐만아니라 이를 더욱 확장시켜 디지털화된 전자정보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높다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년이 넘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신분증명제도로 존재하였던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아가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로 가기위한 첫 걸음으로서 플라스틱 주민증의 발급과 지문과 사진 및 주민등록정보의 전자정보로의 구축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제 폐지를 통해 고양되었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국민의식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문날인의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지문날인 거부와 주민등록제 개선에 대한 참여와 지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