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소개글

세법 기말고사 요약자료입니다(건국대)

목차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2.상속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3.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본문내용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납세의무자
1)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
1. 과세표준
1) 공급가액( 다음 금액의 합계액,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과세표준 불산입
1. 에누리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게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3) 과세표준 불공제(제외되지않는것)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2. 대손금
3. 장려금(리베이트)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2. 세율
100분의 1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