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소개글

12쪽으로 정의와 취지 및 각각의 입장에 따른 저의 생각과 함께 신문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정의
2. 취지
3. 주요내용
⑴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⑵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⑶ 외국인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⑷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⑸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 체류자 방지대책
⑹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⑺ 고용관리
⑻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
⑼ 투명한 외국인력 선정․도입 절차
⑽ 합법적인 취업루트의 제공과 대체 외국 인력의 공급을 통해 불법고용 및 취어유인을 최 4. 사업장 규모별 외구인 고용허용인원
<건설업>
<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5. 주요 내용 및 운영기관
6. 관련 4대 보험
7.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8. 개선방향
1) 단기적 제도개선: 외국 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 개선
2) 중장기기적인 제도 개선
9. 다른 나라 사례
10. 노동허가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
1) 찬성의 입장 (정부)
2) 반대의 입장 (야당- 한나라당)
<보충>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정의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2. 취지
① 외국 인력을 연수생신문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 그리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확대되어 온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외국 인력을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고용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 인력 정책방향의 기본 틀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기본방향은 크게 인력부족업종․직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 내국이 구인노력의무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 마련,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근로조건 보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 www.molab.go.kr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박 준원 미국변호사
우주베키스탄 노동사무소 http://www.uzlabour.co.kr/menu_2.htm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기관지 (http://pwc.or.kr/maynews/)
다국어 이주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TV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최저임금법/ 정병석, 김헌수/ 법원사/ 1988
노동과 임금/ 김맹룡/ 중앙경제/ 2005
EPS(Employment Permit System) http://www.eps.go.kr/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유길상, 이규용,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