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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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상용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전환함으로서 고용구조 또한 매우 취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과거에도 장년층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심각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높은 실업은 청년층 스스로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신하였으며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5년 2월 22일 발표한 통계청의 <2005년 1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904천명 가운데 15세~29세의 청년실업자는 431천명으로 전체실업률 3.9% 보다 두 배가 넘은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체 실업률 대비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은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보고서 1997~2004>의 보고 내용처럼 1998년도 이후 넘는 지속적인 높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고착화 추세에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청년층의 고실업문제가 단순히 마찰적ㆍ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고도화된 산업구조는 오히려 고용흡수력을 저하시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시켜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시켜 청년실업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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