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소개글

19세기 말에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서구의 지식인들은 인류의 앞날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았다. 이들은 과학과 지식의 발달이 단시일에 진화를 완성시켜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많은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 교육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류의 지식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도 늘었다. 식량 증산이 인구 증가를 앞질러 지금은 잉여 식량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할 정도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소비문화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소비의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인류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을 비롯하여 물, 공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며, 그 외에도 소음문제, 방사능 문제 등 발달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오염은 증가되었고, 마침내 환경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책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정책의 의의와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의 정부의제화 과정을 살펴보고, 환경오염규제의 필요성과 요인들의 상호작용, 환경규제 순응상의 문제점과 순응확보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1장 정책의 의의와 환경정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정책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정책결정과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2장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정치체제의 내부적 변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정치체제의 외부적 변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3장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의 정부의제화 과정ㆍㆍㆍㆍㆍㆍㆍ
1. 이슈의 제기 : 사건의 발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구체화(이슈의 분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문제의 확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진입단계 : 정부의 즉시적인 대응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4장 환경오염규제의 필요성과 요인들의 상호작용ㆍㆍㆍㆍㆍㆍㆍㆍ
1.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정책대상으로서의 환경정책의 특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환경오염규제의 필요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호작용 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5장 환경규제 순응상의 문제점과 순응확보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환경규제 순응상의 문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순응확보 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Ⅱ.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참고자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본문내용

환경의 중요성은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환경의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점차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잘못에 대해 시민단체나 국민의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5년간 나름대로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비록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와 인구적 여건 등으로 환경보호에 비교적 불리한 것이 사실이므로 환경정책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이에 따라 우리는 더욱 환경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결정에 있어서 규제정책이 피규제자들에게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형성해야 하고, 국민들이 각종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참여하여 많은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고,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갖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정책에는 결코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부단히 개선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최봉기, 정책학, 박영사, 2004
-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 이승재,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94
- 고재경, 우리나라 환경정책 형성과정 연구: 수돗물 오염사건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1995
- 윤종설;함종석, 환경규제 정책의 순응확보 방안, 한국 행정연구원, 2004
- 유범열, 환경오염규제제도의 선택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전북대 대학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