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학]지방의회(地方議會)의 위상(位相)정립 및 발전과제(發展課題)

소개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 및 위상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해당 논문을 작성하였다..

목차

Ⅰ. 서 론·················································1

Ⅱ.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상(位相)에 대한 평가·····1
1.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한 제도와 실태··················1
2.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3

Ⅲ. 지방의회의 위상(位相)정립을 위한 발전과제······4
1. 지방분권의 강화·········································4
2. 지방의회의 의결권 확대································5
3. 제도의 개선··············································6
1) 의원보수의 유급화에 따른 제도의 개선
2) 선거구제의 개선과 지방의원 선거의 분리실시
3) 정당참여의 철저한 배제
4) 위원회 설치기준의 완화
5) 지방의회직의 신설(新設)과 사무기구직원의 인사권 의장 귀속
4. 자치입법 등 의안처리를 통한 의정활동의 적극화···11
5.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 강화····················12

Ⅳ. 결 론···············································13

※ 참 고 문 헌·········································14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움직이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방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이 스스로의 자원과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은 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21세기 지방화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기대를 이렇게 확대할 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재 위상은 과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의 지방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따라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보고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즉,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재의 위상을 진단해 보고, 그 위상 정립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상(位相)에 대한 평가

1.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한 제도와 실태

지방의회의 위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및 지방자치단체 양 기관간의 법적 권한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법적 권한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우 중앙-지방간 관계를 결정짓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동시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통제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부분과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그 단서조항, 제9조 제1항과 제2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지방자치법 조항들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중앙-지방간의 관계가 이처럼 일방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책의 결정범위가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유능한 사람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훈, (2002), 「지방의회론」, 박영사.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지방정부연 구」, 제5권 제2호.
•김순은, (2002), 지방선거제도의 쟁점과 과제, 「自治議政」, 제5권 제3호.
•소순창, (1998),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할인지 : 한국·미국·일본 지 방정부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2(3).
•송광태, (1995),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행정학 보」, 29(3)
•송광태, (1999),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정활성화 방안, 「중앙행정논집」, 13(1),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송광태, (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지방정부의 리더쉽과 문화산업정책」,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송광태, (2003),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 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송광태, (2005),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kapa@포럼」 112호, p.52-55
•육동일, (2006),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 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1호(통권53호)
•조경호·김명수, (1995), 한국 기초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한국행정학보」, 29(1)
•최병대·송광태, (1995),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 연구」, 7(2), 한국지방자치학회
•최병대, (2003),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 설을 중심으로-,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 한국 지방자치학회 정책토론회
•최봉기, (2002), 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자질함 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2호.
•최봉기, (2005),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7권 제1호.
•행정자치부, (1996년, 1999년, 2003년), 「지방의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