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제 6공화국(노태우) 국정 운영의 분석과 평가

소개글

6공화국의 국정지표를 분석하고
정치, 경제 , 통일 측면에서의 국정 운영내용과 그에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레포트 입니다.
6공화국의 총괄적인 이해 및 중요부분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 치
1. 민주화 시대의 개막
2. 활동내용
3. 평가

Ⅲ. 통 일
1. 시대적 상황
2. 7.7 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4. 제6공화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Ⅳ. 경 제
1. 경제운용기조
2.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3. 주택정책
4. 경제의 자율화 추진
5. 경제정책운용의 평가


Ⅴ. 맺는 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6공화국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과도기”라고 표현함이 적절할 것이다.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 해소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더불어, 절대빈곤에서 겨우 벗어난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하게 이끌어 나가는 일 또한 주요 당면 과제로 대두된 시기였다.

제 6공화국은 1987년 12월26일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에 따라 1988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노태우정권의 6공화국 국정지표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연다”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정책기조로 “①민족자존 ②민주화합 ③균형발전 ④통일번영”의 4대 시정방침을 내놓았다. 민족자존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문제였고, 민주 화합은 이 시기의 최대 과제였던 민주화를 실천하고자 함이었으며 , 균형발전은 경제성장을 발전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번영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정지표의 실천을 위한 노태우 정권의 각종 노력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정치, 경제, 통일] 이 세 부문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그 안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정 치

1. 민주화 시대의 개막

1) 6.29 선언 (1987)
(1)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다.
(2)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3)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범들을 사면하여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
(4)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한다.
(5) 언론기본법을 철폐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보장한다.
(7) 정당 산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
(8)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개혁을 추진한다.

2) 4.26총선과 여소야대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하나의 이변이었다. 선거 결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다. 야당이 득표수와 의석수에서 여당을 앞지른 것이다. 야권의 분열과 6·29선언의 환상 덕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민정당은 그 여세를 몰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목표로 선거전에 임했다.

(1) 선거 결과 - 여소야대 출현
13대 총선결과 - 호광석, 『한국정당체계 분석』, 들녘, 356쪽

참고 자료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 경영 >, 서울대 출판부 p435~ 470
호광석, 『한국정당체계 분석』, 들녘, 356쪽
<제 6공화국 국정평가 및 향후 과제> , 국무 총리 행정조정실
구본장, 형설출판사, 2000, 「노사관계론」p243~
정재화, 「한국 지방 자치 행정론」 2002 p157~
네이버 백과사전 ,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 www.naver.com
제6공화국-노태우대통령정부5년 ,공보처
우니라나 통일정책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도회근, 제6공화국 개혁입법성의 허실:통일관련 법정책의 문제점 비판
유병용, 한국 북방외교사에 관한 일고찰-제6공화국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