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소개글

유가증권법 또는 어음수표법에서 어음행위에 관한 리포트이며
어음행위의 의의, 성립요건(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성립요건의 흠결의 효과, 어음권리능력, 어음행위 능력 및 의사능력,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 어음의 교부(어음의 이론) 등을 목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고, 학설, 판례, 조문 등을 명시하였으며 학설에 따른 검토부분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목차

(目 次)

Ⅰ. 어음행위의 의의

Ⅱ.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3. 흠결의 효과

Ⅲ. 어음 권리능력
1. 자연인 및 회사
2. 회사 이외의 법인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4. 법인격이 없는 조합

Ⅳ. 어음 행위능력 및 의사능력
1. 어음의사능력
2. 어음행위능력

Ⅴ.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
1. 원칙
2. 특수성

Ⅵ.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1. 학설
2. 판례
3. 검토

본문내용

Ⅰ. 어음행위의 의의

어음행위라 함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증권적 기재사항을 말한다.

Ⅱ.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1) 법정사항의 기재(요식의 서면행위)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 의의
기명이란 어음행위자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날인이란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명이란 어음행위자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연인의 기명날인
1) 기명은 거래자 사이에서 자기를 표시하는 명치이면 무방하다. 날인은 도장 종류를 불문하며, 기명과 날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일치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여부에 불문하고 불일치를 긍정함이 타당하다(다수설･판례). 이 경우 기명의 명의인을 어음행위자로 보아야 한다.

2) 기명무인, 기명지장의 어음행위의 유효성
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일관하여 “무인 또는 지장은 그 진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수한 기능에 의하지 않고는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의 기명날인에는 무인 또는 지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 한다.

참고 자료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하), 형설출판사, 2006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5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5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