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소개글

대구대학교 행정판례의 이해 과목에 기말고사 문제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여러권보고 정리한것이라 아마 다른 책을 보고 정리안하고 이 자료만 보고 공부하셔도 좋은 점수 받으실거에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요~ ^^

목차

1. 절차의 하자와 취소소송
2. 하자의 치유

본문내용

. 절차의 하자와 취소소송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서와 달리 처분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동일 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의 반복으로 인해 행정상 비경제적이다.
(1)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은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상 및 소송상 경제에 반한다.
(2)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소극설을 취하게 되면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아야 함.(판례의 입장)
재량처분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행정청은 신중하고 합리적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3) 절충설
구체적 사안의 상황, 절차하자의 정도, 적법한 절차로 한다면 다른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절차하자와 당해 행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의해 절차하자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