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조선전기부터 현대까지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에서 바라본 농민의 모습
- 최초 등록일
- 2006.12.13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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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근대
2.근대
3.현대
4. 결론
본문내용
인류가 정착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농업, 그런 의미에서 농민은 인류역사에서 유래가 가장 긴 직업들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지만 농민들은 그들의 권익을 주장한 적이 한번도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농민은 피지배ㆍ예속의 대표적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사회 하층에서 생산을 담당해왔고 그들의 생산물 중에서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언제나 소량에 불과했다. 조선전기부터 전근대와 근대, 현대를 돌아보면서 농민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전근대
1)조선전기
조선전기에 존재하였던 농업경영 형태로는 1)소농민경영, 2)농장경영, 3)병작경영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다. 이 중에 소규모 자가토지와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한 양인 자작농층의 소농민 경영은 지역적으로 극히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그들은 점차 분화ㆍ해체되어 전호나 노비로 전락하였다.
조선 전기에도 농민들의 분화로 인하여 무전자(無田者)가 전체 농민의 10분의 3이나 되었고 국가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파악하고 있던 자립적 주호(主戶) 아래에는 비자립적이고 몰락하고 있던 협호(挾戶) 경영이 예속되어 있었다. 당시 주류를 이뤘던 소농민 층은 빈곤, 납세 혼수, 부채상환 등으로 그들의 토지를 저당 잡히거나 방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15세기 후반부터 장리(長利)라고 하는 이자율이 50%가 넘는 고리대로 인해 이러한 소농민 경영의 점진적 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4. 결론
농민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회하층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계층이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그들의 중요성을 알고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 자영농민을 키우기 위한 여러 정책을 행했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는 농민들의 소유가 되지는 못하였다. 그 토지는 양반지주들에게 귀속되었으며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많은 농민들이 그 아래에서 소작을 부치며 소작-조세의 이중부담을 지면서 살았다. 비록 갑오개혁 때, 동학농민운동에서 도출된 농민들의 의견이 다소 수렴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밀고 나갈 행정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에 농민은 주요한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개항기서부터 시작된 일본자본의 토지침탈은 농민들을 점점 궁핍하게 만들었으며, 경술국치 이후, 동양척식회사의 토지조사는 농민들의 소작농화, 유랑민화를 초래했다. 후기의 산미증산계획, 공출제로 인한 무분별한 쌀의 유출은 자작농․소작농 등 사회약자들의 몰락을 야기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