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한시대의 형벌

소개글

· 진·한대의 형벌체계는 사형·노역형(강제노동형)·재산형 3종류로 분류. 진·한대는 약 400여년에 걸친 시대로서,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형벌의 종류와 형벌체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는 前漢 景帝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진·한시대의 형벌체계
1) 死刑
2) 강제노동형
2-1) 肉刑 - 黥(경)·劓(의)·刖(월)

본문내용

1) 死刑
· 한대의 사형과 관련하여 漢律에서 형벌용어로 규정된 것은 腰斬, 棄市 2종류가 있음.

(1) 요참
· 요참은 허리를 절단하는 형벌이고, 기시는 목을 자르는 것. 형량의 크기는 요참이 기시보다 한층 가중했고, 고통 역시 더했음. 죄인이 요참형에 적용된 경우, 가족도 함께 처벌을 받았는데 이때 가족은 한 단계 낮은 기시로 처벌받음. 범죄자의 가족이 함께 처벌받는 것을 [연좌]라 함. 요참과 기시의 차이는 형의 집행방법, 죄수에게 가하는 고통의 차이, 연좌형의 적용여부에 있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