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치 기준 및 운영

소개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 2)
2.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 3)
3.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Ⅳ.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1. 직위의 분류
2.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Ⅴ. 후원금 관리
1. 후원금의 접수
2. 후원금의 관리

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2.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Ⅶ.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요건
2.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참조)

아 동 복 지 시 설
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다. 입소대상자
라. 입소 및 퇴소
마. 아동복지시설 시설․설비기준
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아.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및 운영
자. 벌칙 및 행정처분

Ⅷ. 사회복지법인 설립
1. 사회복지법인 일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

[민원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관장이 있고 관장을 보좌하는 부장이 있는데, 기준표외에 별도 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관장을 둘 수 있는지? - 둘 수 있다면 무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급인지? 2.동규정 제14조 조직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복지1과와 복지2과에 가정복지담당등 5개의 해당복지담당에 각각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자가 업무담당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는 관장1, 부장1, 복지담당 5명으로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직원의 자격기준) 별표5에서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장 이외에 부관장을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또한, 제14조(조직)제1항에 사회복지관의 조직을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 주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조직은 최소한의 인원 배치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은 인원으로 조직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 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