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가정폭력

소개글

우리나라 여성 복지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가정폭력과 그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보통 사람의 일생은 가족에서 태어나 자라고 또 성장해서는 혼인관계를 통해 가족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동안 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다. 가족은 개인의 삶에서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다.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회, 어떤 시대에도 존재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제도이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친숙한 가족을 사회학적 관심에 비추어 보면 이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곧 이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고, 가족과 관련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가족 모두에게 삶을 살아가는 희망과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해 주는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가정 안의 구성원들은 상호 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가부장적 의식과 위계에 따른 통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내 구타와 자녀 학대,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어 능력이 없거나 힘 없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구타를 당하는 현상도 발생되기 시작 했다. 이것은 가정 안에 권력을 지닌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행하는 폭력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이 노부모에게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 폭력을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 왔으며 드러내는 것조차도 꺼리는 형편이었다. 국가는 가정폭력의 심각함을 깨닫고, 가정 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 폭력 방지법을 마련하여,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취지로 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가해자 처벌 위주의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법적으로는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체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데,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성폭력(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거나 아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한 개인, 시설, 사회 전체의 행위, 태만 및 그 조건 등 아동의 잠재가능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와 방임, 경제적 착취 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서구와 아직은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인을 유기 하는 행위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요컨대 가장 전형적인 가정 폭력은 그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전형적인 피해자에 따라 아내, 자녀, 요 보호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