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목차

1.경제정책의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보자
2.미시경제학 경제정책을 설명하세요.
3.거시경제학 경제정책을 설명하세요.
4.시장실패와 관련지어 정부실패를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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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정책의 목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전체의 경제적 향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상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상이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 와서 경제 정책의 목표는 다음의 몇 가지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Ⅱ.미시경제학 경제정책을 설명하세요.
1. 조세정책
조세란 정부와 기타 공공부문에 필요한 일반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민간부문으로부터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말한다. 조세는 정부세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민간의 자산구성 및 경제행위,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분배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조세의 미시적 효과는 크게 자원배분효과와 소득분배효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Ⅲ.거시경제학 경제정책을 설명하세요.
거시경제학의 경우 케인즈 이론을 토대로 분석대상 경제현상이 국민경제전체로 나타내는 경제현상이다. 국가전체의 소비행위에 관심을 두는 총 소비의 개념이다.
1920년 이후 케인즈의 일반이론(유효수요이론)을 토대로 상품과 화폐시장을 분리하였다.
대 공항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는데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은 1920년대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완전고용이 되지 않아 시장논리에 맞지 않았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유효수요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개입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적용하였는데 뉴딜정책이라고 한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재정정책등을 펴서, 경기 변동을 관리하여야 한다. ---> 수정자본주의
Ⅳ. 시장실패와 관련지어 정부실패를 설명해 보시오.
완전경제의 전제조건이 이상적으로 충족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어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도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시장의 경쟁적 균형은 성립되지 못하고 시장기구는 자원의 최적배분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흔히 시장의 비 효율화 또는 시장실패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