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소비자보호관련법

소개글

소비자보호법의 의의부터 관련법에 이르기까지
규제내용과 문제점, 기능 등 총망라한 정리집이다.

목차

1. 소비자보호법
2. 약관규제법
3. 할부거래법
4. 방문판매법
5. 독점 규제법
6. 리콜제도
7. 제조물 책임법
8. 집단피해소송법

본문내용

1.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소비자보호법 제1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 :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달성

2)소비자보호법의 체계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면서도 실체법적 조항과 절차법적 조항들을 많이 포용하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의 법이다.

3)소비자보호법의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위해의 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의 기준, 거래의 적정 화, 소비자의 계몽, 소비자피해의 구제,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의 시책을 수립.
*국가 -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규정.
*사업자 - 소비자보호에 협력함과 더불어 위해의 방지, 적정표시, 광고기준 준수, 부당행위 금지, 피해보상기구 설치.


2. 약관규제법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약관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ex)은행이용계약, 운송계약, 전기.가스 공급계약, 전화이용계약, 진료계약, 호텔숙박계약, 여행계약, 보험계약, 회원권계약, 주차장 이용계약, 예식장이용계약......

1) 약관규제법의 목적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