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과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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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전개 과정
1. 해방직후의 통상정책
2. 1950년대의 통상정책
3. 1960년대의 통상정책
4. 1970년대의 통상정책
5. 1980년대의 통상정책
6. 1990년대의 통상정책
7. 2000년 ~ 2005년의 통상정책

Ⅱ. 21C 통상정책 방향

Ⅲ. REPORT를 마치고 난 후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전개 과정
1. 해방직후의 통상정책
1) 해방직후의 경제사정 및 특징
∙남한제조업의 경우 자금부족, 원료부족, 기술부족이 심각
∙일본의 통화남발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
- 미국 원조에 의해 경제난 다소 완화 : 민생안정 목표 (4억 3400만$ 규모)
∙인구 폭발 : 해외 귀환동포 및 실향민의 급증으로 혼란이 가중
∙경제 개혁 조치 단행
- 귀속재산을 민간에게 불하하였고 농지개혁사업이 실행

2) 무역 정책
군정당국에 의한 철저한 통제무역
∙대외무역 규칙을 공포 (1946년 1월 3일) - 모든 대외 거래를 규제
∙무역업 면허제 채택
∙수출입 품목 강력 통제 - 쌀
∙일제 강점기 관세제도 그대로 지속 - 밀무역 방지

∙수출의 90%가 민간무역, 수입의 82%가 정부무역
∙상품별 무역 : 수출품의 대부분은 식량, 지하자원, 동식물성 원료, 한약재
수입품은 소비재 중심의 공산품이 대부분
∙산업용 기계류의 수입은 거의 없음.
∙산업구조의 후진성, 무역기반의 취약성, 무역정책결여, 민간인에 대한 대외무역억제 등으로 무역은 매우 미미
∙1946, 1947년은 대중국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함.
1948년부터 홍콩을 통한 중개무역으로 미국, 일본과의 무역이 크게 늘어남.
∙수출대상국 : 중국, 일본, 홍콩, 미국 등 4~5개국으로 지극히 한정적
수입대상국 :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분포
∙1946년 김도연 박사의 주도로 105개 무역상사가 한국무역협회를 창립하여 근대적 무 역 질서와 창립하여 근대적 무역질서와 대외무역의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