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양도담보계약 사례 문제

소개글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를 이전하였을 경우에 각종 사례 문제를 판례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도담보
Ⅲ. 점유개정
Ⅳ. 사안의 해결
Ⅴ. 결론

본문내용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기계에 관하여 乙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乙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甲의 다른 일반채권자 丙이 위 기계를 압류하여 경매가 진행된 결과 丁이 위 기계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① 을과 병 가운데 누가 위 기계의 소유자인가?
② 매수인(경락인) 丁은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③ 병이 매각대금(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을은 누구에 대 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Ⅰ. 서론
양도담보란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담보계약을 의미[대판 4287 민상 124]하며, 점유개정이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189조).

Ⅱ.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률적 관계를 논하면 아래와 같다.
1. 대내관계
a) 대내적 소유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 는 것으로 파악한다[대판 78다 2412]
b) 정산관계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양도 담보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환 가”내지 “평가처분”한 경우에 채권자는 정산의무가 있다[대판 81다574].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 그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권의 실 행에 해당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것이나 그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한다[대판 81다462].
c)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이 있을 뿐 사용 및 수익권은 없다[대판77다430].

참고 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민법 조문.판레 유 정 편저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