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중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의 의의
2. 신뢰보호의 근거
(1)이론적 근거
(2)실정법적 근거
3. 요건
4. 한계
5. 적용영역
6. 원칙위반의 효과

비례의 원칙
1. 의의 및 기능
2. 연혁 및 법적 근거
3. 내용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신회보호의 의의
신회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찍이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칙은 민법에도 타당한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로
이론적 근거로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등이 있으나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사인의 신뢰보호에 핵심적 근거가 있다고 하여 신의칙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의 원리는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실정법적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이 원칙이 법에 규정됨으로써 직접 적용이 가능한 법원칙으로 발전하면서부터이다. 우리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서 이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3.요건
①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 선행행위는 행정청의 「법령·행정지도·행정법상 확약·행정계약·행정규칙 및 행정계획」등이 포함되고, 반드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언동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이러한 선행조치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②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호가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관계인이 신뢰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신뢰에 따른 관계인의 처리 : 선행행위의 상대방인 관계인이 행정기관의 행위를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믿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처리행위가 있어야 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개정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