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저널-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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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KBS 일요스페셜에는 멕시코와 미국이 FTA를 맺은 후의 맥시코가 받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방영하였다. 멕시코는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미국의 기업이 멕시코로 들어와 공장을 짓고 멕시코인을 고용하고 멕시코 상품들이 미국에서 잘 팔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기업들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기업들을 사서 구조조정을 통해 몸값을 불린 후 다시 파는 형식의 투자만 하였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폭 삭감되었다. 미국 투자자들은 차익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수많은 멕시코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 중국산 제품에 가격경쟁력에 밀려 멕시코산 공산품들은 잘 팔리지 않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또한 수도,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가 미국의 회사로 팔려 세금이 엄청나게 올랐다. 미국의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농가가 줄도산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도 태반이다. 한때 선진국을 꿈꾸던 멕시코가 이제는 국민의 다수가 수입의 대부분을 식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빈곤층인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얼마 전 한 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협상단이 미국에 갔다. 내일부터 협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교육이나 수도, 전기 같은 공공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 그러나 농업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계속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조건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FTA 체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지만 멕시코의 전례를 볼 때 FTA를 맺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농업은 괴사할 것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식량을 수입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게 될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많은 농민들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가 아닌 주식매매나 인수 합병 같은 간접 투자만 일어나서 거품경제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정과 임금 조절을 통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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