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정부회계에대한 개념과 문제점및 해결방안에대해 다룬글

목차

♣ 개념정리 ♣

가. 현금주의와 발생부기의 비교
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개편 필요성과 기대효과
라. 2원화 회계 시스템

♣ 우리나라 정부회계 제도의 개혁방안 ♣

본문내용

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정부회계제도
① 정부회계의 구조 :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1), 기타특별회계(17), 기업특별회계(5), 기금(55)으로 구분
② 인식기준 및 기록방식
- 거래 인식은 현금주의, 기록방식은 단식부기(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 함)
-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는 이해가 쉽고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여 회계처리가 용이하며,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법령․예산에
따른 집행통제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2) 현행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
-재정의 총괄적․체계적 현황파악 곤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숫자에 대한 신뢰성 미흡
-사업별 자산관리와 사업별 원가의 파악 미흡,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미비

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개편 필요성과 기대효과
1) 정부회계의 기대역할 변화
2) 재정관련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제공
3) 자산의 효율적 사용과 효율적인 자금(예산)관리
4) 투명한 자료제공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유도
5) 정부기구의 효과적 성과측정 및 평가
6) 국회에서 예산의 심사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자료제공
라. 2원화 회계 시스템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세입․세출결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기업회계시스템을 동시 사용. 방법은
현재의 단식부기의 예산회계를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전산 입력처리 하면 자동분개시스템 활용하여 기업회계를 처리함

♣ 우리나라 정부회계 제도의 개혁방안 ♣
-우리나라의 새로운 회계구조와 관리구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국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와 개혁한 나라들의 정보시스템 및
개혁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에 맞는 모텔을 찾아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