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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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Ⅲ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법률행위는 사람의 행위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반드시 하나의 의사표시가 되어있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되어 왔고 근대사회에서는 사적자치의 구체적 실현수단인 법률행위는 근대이후 오늘날까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불가결의 요소임을 게르만법에서의 법률행위의 발달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국내의 도서와 외국서적(번역본) ,잡지, 학술도서를 망라하여 연구검토 하고자 한다. 첫째 : 법률행위의 의의를 기술하고 둘째 : 게르만법의 개괄적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을 검토 셋째 :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넷째 : 법률행위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다섯째 :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방식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Ⅱ 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엄동섭,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 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질서가 승인한 법률요건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법률관계변동의 원인이다. 예컨대 유언,취소, 해제, 매매, 증여, 법인설 립행위시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계약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최고, 거절, 채무승인, 용서, 선점 등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 로서 법률행위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황적인 ; 로마법, 서양법제사, 박영사, 1997
최종고 ; 서양법제사, 박영사 1997
현승종 ;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김세신 ;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86
김제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1994)
신관철,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점유제도에 관한 연구:possessio gewere가 우리민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