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 발전주의 관료제와 민주 통합형 관료제의 차이

소개글

억압 발전주의 관료제와 민주 통합형 관료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글쓰기 시간에 A+를 받은 레포트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억압 발전주의 관료제는 우리나라 역사의 제 3,4공화국시대에 해당하는 1960-70년대의 이른바 개발년대의 한국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개발년대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견지하며 구내자본축적과정에서 늘 뚜렷한 주역의 자리를 지켰으나 산업자본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금융지원 세제해택 들을 통해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이들과 일종의 개발주의 연립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정경유착 내지 경제력의 집중을 야기하였고 1960-70년대의 한국의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계층적으로는 중산층을 계급적으로는 산업노동자를 증대시켜 시민사회의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억압발전주의 관료제의 행정이념은 효과성과 능률성이었다. 이 관료제는 무엇보다 목표지향성이 강했고 따라서 목표달성도를 뜻하는 효과성이 중시되었다. 아울러 적은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꾀하는 능률성은 개발년대의 관료들이 내세웠던 주요한 행정이념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군부출신의 권력엘리트들은 주로 국가목표관리와 억압기구통제에 주력하면서 경제영역은 과업엘리트인 경제기술 관료들에게 위임하고 외부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차단해 줌으로써 이들을 보호했다. 이 시대의 경제관료들은 국민경제를 계획, 관리하는 일부터 예산 세금 국영기업 가격통제 그리고 민간영역의 생산 투자에 관여에 이르기까지 GNP의 40-50%를 좌우하는 실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 시대의 발전주의 관료제는 그 속성상 사회 내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중재, 통합과 같은 정치적 합리성은 외면했다. 예컨대, 노동자복지의 후퇴 및 불평등구조의 심화 등에 대해서는 별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한 억압 발전주의 관료제는 따지고 보면 정치부재시대의 산물이었다. 특히 제 3,4공화국의 경우 의회와 정당, 이익집단 및 언론이 형식화 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위시한 전 정책과정은 자연 행정권에 의해 주도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정책결정과정은 집권적이고 폐쇄적이고 과두 적이었다.
억압 발전주의 관료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행정부문은 경제행정 분야이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할 때 그간 10여 년간 정부주도하에 고도성장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제기획원 출신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재무, 상공, 농수산, 건설, 동자부, 과학기술처, 청와대 참모진까지 행정부내의 요직을 석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