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소개글

헌법과제로 작성했던 것으로 사형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해

위헌론과 합헌론의 입장을 살펴본 후 개인 의견을 합헌론으로 주장함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이란 영화에 대한 소감도 한장 있음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1

Ⅱ.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1

Ⅲ.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논의
1. 사형제도의 목적 ‥‥‥‥‥‥‥‥‥‥‥‥‥‥‥‥2
2.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 2
1)위헌론 ‥‥‥‥‥‥‥‥‥‥‥‥‥‥‥‥‥‥‥ 2
2)합헌론 ‥‥‥‥‥‥‥‥‥‥‥‥‥‥‥‥‥‥‥ 5

Ⅳ.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 7

Ⅴ.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 9
1.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
2. 자동상소제도
3. 사형집행유예청구권의 도입

Ⅵ. 결론 ‥‥‥‥‥‥‥‥‥‥‥‥‥‥‥‥‥‥‥‥ 9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1)위헌론
(1) 사형제도의 부당성
사형은 그 사람에게는 전부인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이므로 교육적인 면은 전혀 없이 극단적인 보복이며 배척일 뿐이다. 이는 결국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배척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전제가 서 있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와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적으로 보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된다.
또한 사형제도는 교육형사상에서 보면 저승으로 보내어진 사형수에겐 교육이란 있을 수 없어 사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응보사상과 속죄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피해자에게 배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더라도 범죄자 자신이 속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반대로 반성하고 있는 범죄자를 사형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사형은 사적 복수 대신에 탈리오법칙인 동해보복에 따른 공적인 동기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07면
김건상,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법학과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연구 제10권, 2004. 6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가톨릭대 가톨릭사상 제9권
김진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1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12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101면
박영선,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성승철, “우리나라의 사형집행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1.7
오영근, “,형법개정안의 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1992
이상혁, ‘사형제도 폐지’ 지방공방, 대한변협신문 2001.6.25
이원경,사형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6면, 215면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209면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권, 1990, 30쪽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335면 이하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379면
대학내일 제 343호 200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