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시험 신의칙의 파생원칙 정리

소개글

신의칙의 파생원칙 딱딱 정리 됬습니다. 제가 A+맞은 답안입니다. 잘쓰시고 A+맞으세요.^^*

목차

1. 실효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필요성
(4)판례의 입장
(5)적용범위
(6)적용요건
(7)결어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 의의와 연역적 기초
(2) 요건
(3) 효과
(4) 한계

3.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와 연역적 기초
(2) 인정여부
(3) 요건
(4) 적용
(5) 효과

본문내용

1. 실효의 원칙
I. 서설
1. 개념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은 더 이상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후에 이르러 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으로서는 기대불가능할 때 권리자의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실효이론은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예라고 한다. 즉 앞의 권리불행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

(2)상대방의 신뢰보호
권리자측의 주관적 측면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야기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별개의 독자적인 원리로서 신의칙의 발현형태라고 한다(윤진수, 김학동).

3. 필요성
시효제도나 제척기간의 여러 문제점, 즉 1)민법상 시효제도가 비교적 장기간이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 2)형성권, 항변권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3)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는 점 등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II. 판례의 입장
1. 인정여부
비록 행정사건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이 법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87누915)을 내린 후에 지금은 확립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즉 다른 직원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무려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1다3011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