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의 풍경 요약문

소개글

전체 3번 정독한 후 5시간동안 정리해서 책 내용을 90% 정도 파악하는 데 무리 없을 정도로 요점과 예시를 거의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일종의 요약문 입니다.

목차

서장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어?눴?선인가?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범죄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또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산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갖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본문내용

서장 - 법학과의 불화
1. 나는 법대에 왜 갔을까?
법학이 체질에 안 맞는 사람.
법대 진학동기 - 법학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심어준 공포와 두려움
신설고등학교 입학 - 88비디오극장사건.
하늘이 잿빛으로 보이던 시절. 형을 통해 시위의 배경을 전해 들었음.
인간세상은 어차피 그런것이라는 비관주의 강화.
초6학년 때 나치독일대항하다 목숨을 잃은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에대한 책 읽었음. 조숙함이 지나침.
이웃을 위한 삶을 살자 - 기독교의 영향. BUT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다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고통받는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최소한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변호사.
두려움의 원천이었던 시범케이스와 연대책임, 사랑의매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호사.
이 모든 일의 근원 -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와 독재의 유령. = 전두환 캄사 //
2. 당신들의 법학.
조갑제 - 사형수 오휘웅이야기,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법률용어 - 독일어,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 국어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단어들의 홍수.
선의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 // - 엉뚱한 용례.
어려운 법전 - 법적 해석 권한 독점 - 법률가들이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고유한 특권을 누리는 출발점.
언어가 쳐준 장벽 - 법률가들 기득권 보호.
성경 - 세계= 족보
리갈마인드 - 법률가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그 어떤 것’ , 법적 직관력.

참고 자료

김두식 『헌법의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