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 소리바다와 음반산업협회간 갈등을 중심으로-

소개글

2006학년도 1학기 A+ 받은 자료입니다.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저작권 문제와, 소리바다 / 음반산업협회간의

갈등의 주요 주장/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인트로 멋진 애니메이션 효과~!

발표하신다면 수정할것없이 하시면 됩니다^^

목차

문제인식
분쟁의배경
양측의주장
소송/판결
유사사례
결론

본문내용

개인과 개인간의 공유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것을 p2p라고 하는데, 이를 중개해주는 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시킨 것이 소리바다이다. 이 소리바다의 공유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음반을 사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문제시 삼아 소송을 벌인 것이 음반산업협회. 창조적 예술성 보다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중요시하던 음반제작자협회가 내세운 ‘지적재산권의 보호’ 가 정당한지를 살펴보려 함.
이를 위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소송과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리바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MP3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5차 공판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 MP3 파일 공유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제27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는데, 소리바
다를 통한 MP3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 자신,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사용하거나 가족에 준하는 친척간
이어야 한다. 사회 통념상 개념을 확대 적용하더라도 사적으
로 친한 친구까지가 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인터
넷 상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과 MP3파일을 주고받는 행
위는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