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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국민선거권 회복운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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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03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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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일국민선거권 의 회복운동에 대한 쓴 글입니다. 너무나 잘정리된 글이라서 추천하거파여

목차

1. 재외국민과 선거권
1-1. 재외국민 그들은 누구인가
1-2.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1-3. 왜 재일국민에게 주목하나

2. 재일국민선거권 회복 운동
2-1. 재일국민참정권 시민연대의 발족
2-2. 헌법소원과 헌재의 엉뚱한 판결

3. 쟁점과 입법동향
3-1. 쟁점들
3-2. 입법동향

본문내용

1. 재외국민과 선거권
1-1. 재외국민 그들은 누구인가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한다.
이들의 유형은 크게 해외여행자들부터 유학생이나 상사원, 대사관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를 비롯해 외국에 아예 생활 근거지를 두고 그곳에서 체류하고 있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까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외국 영주권자이다. 보통 외국시민권자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외국국적 취득자)는 국적에 있어서나 해당국에서의 법적 신분에서 확연하게 구분된다.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을 말한다. 그 나라에서 오래 살거나 한 사람들에게 생활상의 편의와 함께 그 사회에서 직장 등을 얻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거류민으로서 그 나라의 사회보장이나 의료 보장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으로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공직 등 그 나라의 주권행사에 관계된 일은 할 수 없다. 외국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곳은 일본과 미국이다.
반면 시민권자(보통 미국 시민권자)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 시민권자라 함은 곧 ‘외국인’을 뜻한다. 간혹 미국의 시민권, 즉 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이를 감추고 우리나라 국적도 유지하는 ‘이중국적자’가 간혹 드러나 논란이 되곤 한다.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은 대략 17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일국민이 50만명 정도 된다.
현행 선거법상 재외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민등록이 안돼 있거나 해외 부재자 투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단기 해외 체류자에 대해서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아예 안돼 있는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 재외국민들은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정에 관한 피선거권에는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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