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4.19가 교육에 미친 영향

소개글

냉전시대, 10월 유신, 4.19가 교육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보고서 입니다.
A4 16장 분량입니다.
사회와 교육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냉전시대 교육정책 배경 - 5.16 쿠데타. 10월 유신
1)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국가이념
-경제성장
-반공
2) 박정희 정권의 교육이념 : 민족적 국가주의
-한국의 민족적 국가주의의 형성

2. 민족적 국가주의 교육의 목적
1)정권 유지 담론을 위한 정치적 측면
-정권 유지를 위한 반공교육
-국민교육헌장 선포
-1969년 제 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2)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교육적 측면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정책
-국가주의적 발전교육 정책의 추진

참고자료
1. 박정희 시대의 교육 통계 자료
2. 박정희 시대의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1)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국가이념 : 국민 경제 성장과 반공

- 경제성장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무리한 장기집권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유신체제라는 극우적 폭압체제로 연명해가던 시기였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되는 민중운동의 성장, 학생, 재야인사들에 의한 민족민주운동은 세계 ∙ 금융 등의 온갖 정책적 특혜를 통해 성장한 소수 독점재벌 및 강력한 군 ∙ 경찰 조직과 쌍극을 이루고 있었다. 무리한 수출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부실기업의 속출과 외채의 누적, 한국 경제의 심각한 대외종속을 초래하였다.

- 반공
1940년대부터~1980년대 중반까지의 반공사상은 북한 및 공산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곧 남한 및 자유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하려는 사상으로서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비타협적인 흑백논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부정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 반공교육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계승 강화되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혁명공약 1조)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좌익계 인사 숙청, 반공법 제정 등의 반공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 박정희 정권의 교육이념 : 민족적 국가주의
- 한국의 민족적 국가주의의 형성
한국 민족주의 담론은 ‘공산주의=친(親)소련=반(反)민족주의=악(惡), 자유민주주의=친미(親美)=민족주의=선(善)’이라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이승만 체제에 의해 유포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의식 속으로 내면화되었고, 이후 체제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유포되었다. 특히 이 논리는 기존정체들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결의식 조장으로 ‘자주국방’ 또는 ‘국방력 강화’와 같은 군사주의 담론과 결합된다. 이로 인해 한국 민족주의 담론은 호전적인 군사주의적 반공주의를 갖게 되었다.
이외에도 한국 민주주의 담론에는 민주주의라는 민족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에 보통교육이 도입된 이후에 전 국민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별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박정희 체제에 의한 본격적인 민족주의적 교육정책은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전 체제들과 달리 박정희 체제는 공식적으로 교육정책에서 민족주의 담론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 담론을 민족주의 담론과 결합시켜 의식적으로 유포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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