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성편향성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소개글

법조계의 성편향성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법조계의 성편향성
1) 현 황
2) 원 인
3. 여성 법률가의 역할
1) 법조 분야
2) 입법 및 행정 분야 (여성정책적 분야)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도 확대되었다. 또한 여권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이 1980년대 들어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면서, 대학에서 여성학과가 신설되는 등 여성주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4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12월 18일 UN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은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기본원리 및 남녀평등을 실현할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가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국제협약이다.에 가입하면서, 국가의 책무로서 여성의 차별 철폐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최근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 일하는 법조인들 중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법조인은 사법고시 성적을 통해 뽑는 만큼 절차상으로는 양성의 편차가 나타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법조계에 진출하려 할 경우에 받는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들 때문에,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 기회로 인해 여성이 가지는 불리한 위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법조계 진출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2005년 10월 14일자.

한국여성법률가명부, 법무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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