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의 금융산업 및 재정

소개글

한국의 금융 산업에 대한 발전 과정 및 금융 정책과정
정책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목차

금융 산업 및 재정
1.금융의 정의
2.금융산업의 유형
3.금융의 역할
4.한국의 금융 정책
5.금융 정책의 전개 과정
*구조조정*
6. 금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당면 과제
1) 금융 산업의 과제
1-1. 금융의 효율성제고
2-2.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제고
3-3. 소비자 편익 제고
2) 현재 금융 산업

*2006-11-28 한국은행 국내외 동향 발표 자료*

본문내용

1.금융의 역할
1)교환의 매개수단과 가치의 저장수단을 제공하는 기능
2)흑자지출 단위들의 저축을 동원하고 이 저축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3)위험을 변형시키고 분산시켜 저축 자와 차입 자 쌍방의 위험을 축소시킴으로써 저축을 늘리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능
4)다른 상품들의 가격이 측정되는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상품가격이 이 척도에 대비하여 변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물가와 생산 수준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기능

2.한국의 금융 정책
1)자금 조달 및 배분의 창구가 될 금융기관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장악
-제3공화국 시절 재벌이 보유하고 있던 시중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을 신설(특정 정책목적을 위한 정책자금을 조달을 위한 방편)
2)국내의 저축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저축촉진제도를 두는 한편으로 산업발전을 위해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

5.금융 정책의 전개 과정
1)1948~60년 : 생산 활동이 침체되고 , 6.25전쟁으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대규모 정부사업지출로 재정 적자 누적,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시기 – 경제안정과 선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
2)1961~71년 :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금융 통제와 수출금융이 강화된 시기
3)1972~79년 :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자금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
4)1980~86년 : 금융자율화를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개입
5)1987~91년 :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다각적으로 모색
6)1992 이후: 국내 경제상황과 금융개방에 대한 외부적 요구에 따라 전면적인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