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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동*
최초 등록일
2006.12.02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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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인가에 대해서 여러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I. 의의
II. 성질
III. 형식
IV. 대상
V. 신청과 수정인가
VI.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
VII. 인가행위의 하자
VIII. 허가와의 구별
IX. 특허와의 구별

본문내용

I. 의의
1.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
II. 성질
1.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와 구별
2.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예와 같이 통상 당사자간에 양도․양수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행정관청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면허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III. 형식
성질상 항상 개별적 행정행위인 인가처분의 형식으로만 행하여진다.
IV. 대상
그 성질상 반드시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사실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되고 대상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공법상․사법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V. 신청과 수정인가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가 발생시키기를 원하는 법률효과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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