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소개글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행정상 강제집행
1.의 의
2. 종 류
3. 대상․근거

Ⅱ. 행정상 즉시강제

Ⅲ. 행정벌

Ⅳ. 새로운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본문내용

1.의 의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작용으로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종 류
행정법상 의무 중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집행을,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과 부작위(수인)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직접강제 또는 집행벌(이행강제금)을,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강제징수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대체적 작위의무라 함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대상․근거
종 류 대 상 일 반 법 대 집 행 대체적 작위의무 행정대집행법 집 행 벌 부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 의무 無 직접강제 대체적 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 수인의무 일반법 - 無
단행법 - 有 강제징수 금전급부의무 국세징수법
⑴ 대집행
1) 대집행의 주체 :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에 있다.
2) 대집행의 요건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②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③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
④ 요건에 대한 입증 및 주장책임은 당해 행정청이 진다.
3)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징수
<준법률적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4) 대집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