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표산정 체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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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Ⅱ 재산세의 이론적 배경
1. 재산세의 과세대상
2. 재산의 평가방법

Ⅲ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 및 개선방안
1.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관계분석
2.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합리성분석
3. 건물관련 조세부과의 공정성분석
4. 건물분 재산세 과표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오래된 상식이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확정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의 내용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던 참여정부 초기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처음보다 높여서 과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시켰는가 하면,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염려해 각 과표 구간의 세율을 최대한 낮췄다. 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 세부담 증가에 50%의 상한선을 뒀다. 곳곳에 세 부담 증가와 조세저항을 염려한 흔적이 배어 있다. 정부 스스로도 보유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을 이번 개편 방안의 첫 번째 목적으로 꼽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조아래 건물분을 중심으로한 재산세 과표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하여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먼저 각종의 문헌들을 준거틀로 세웠다. 또한 기존의 선행되어진 연구서 및 논문들을 참고로 논문의 방향을 잡았으며 해당 웹 싸이트를 이용한 최근의 현황들을 파악하여, 향후의 개선방안을 위한 제언적 요소를 찾아 본 연구를 갈음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세제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흥래(1999),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행정자치부.
노영훈(1983), 「건물과표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