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와 관련된 분쟁사례의 연구 및 분석

소개글

판결문을 통해 무역 결제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연구 및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판결 사례의 전문

Ⅱ.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당사자
2. 무역계약체결의 개요

Ⅲ.사건의 분석
1. 제 1 신용장 사건의 분석
2. 제 2 신용장 사건의 분석

Ⅳ.사견(私見)

본문내용

Ⅰ. 판결 사례의 전문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을 사례로 하여 무역결제관련 분쟁사례를 연구/분석하여 본다.

Ⅱ.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당사자

∙「서울유미」사(社)
- 태국의 「레벨 마스터」사(社)에 의류원자재 공급
-「레벨 마스터」사(社)가 제작한 의류를 독일, 미국의 매수인에게 연결하는 중개무역상의 한 형태로서 본 사건에서는 제 1, 2 신용장의 ‘발행의뢰인(Appliant)’

∙「레벨 마스터」사(社)
- 대한민국의 「서울유미」사(社)로부터 의류원자재를 공급받아 의류를 생산하여 판매
-「서울유미」사(社)의 중개로 독일, 미국의 매수인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서울유미」사(社)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의류판매상으로서 본 사건에서는 제 1, 2 신용장의 ‘수익자(Beneficiary)’

∙「태국농업은행」
- 태국에서 「레벨 마스터」사(社)의 거래은행
- 본 사건에 있어서 제 1, 2 신용장의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주식회사 국민은행」
- 대한민국에서 「서울유미」사(社)의 거래은행
- 본 사건에 있어서 제 1, 2 신용장의 ‘발행은행(Issuing Bank)`

2. 무역계약체결의 개요

「서울유미」사(社)는 「레벨 마스터」사(社)에서 만든 의류제품을 독일에 있는 「닥터 레펠드」사(社)와 미국의 「로고-세븐」사(社)에 보내는 중개무역방식에 의한 의류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 1 신용장은 94. 5. 3일에 발행되고, 제 2 신용장은 94. 8. 4일에 발행되고, 제 1 신용장은 94. 6. 27일자로, 제 2 신용장은 94. 9. 27일자로 그 내용이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된다.

참고 자료

없음